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기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놓고 의사와 내부조직에 빠삭한 임원 출신이 맞붙는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건보공단 이사장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최소 4명의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주인공은 건보공단 임원 출신인 김덕수 전 기획이사와 김필권 전 기획이사를 비롯해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가나다 순) 등이다.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은 최종적으로 원서를 내지 않았다.왼쪽부터 김덕수 전 기획이사, 김필권 전 기획이사, 장성인 교수, 정기석 위원장김덕수 전 기획이사(61)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2020년 기획이사로 발탁돼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총괄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흑자 기조의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김 전 이사는 "건보공단이 설립된지 23년이 됐는데 이제는 내부에서 기관장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은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 조직 관리 역량이 우선이라고 본다. 본부와 지역본부 및 지사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조직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필권 전 기획이사(66)도 건보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의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용익 전 이사장이 최종 확정됐을 때도 기획이사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강도태 전 이사장 공모 때도 원서를 낸 바 있다.김 전 이사는 1987년 아산시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광명지사, 경북북부지사장과 건보공단 본부 감사실,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지냈다.장성인 교수(41)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를 지냈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65)은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르던 정호영 전 병원장이 원서를 내지 않음으로써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새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서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차기 이사장 임명은 내외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5월 중순까지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개월 간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조직 개편이 본격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신임 기획상임이사,  홍영삼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이번 인사는 김덕수 전 기획상임이사 이후 이어진 5개월 간의 공석 상황을 끝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 전 기획상임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최소 2개월 간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샀다.더욱이 건보공단의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재정관리실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태가 터져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다만, 기획상임이사 인사가 확정되면서 건보공단 인력 감축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건보공단 측은 두 이사 선임의 이유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건보공단은 약 34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세웠다. 우선 건강보험연구원 산하 글로벌협력실과 4개 부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2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글로벌협력실은 국제협력부, 국제사업부, K-건강보험전략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부서를 연구조정실로 편입 시킨다는 계획이다.만성질환관리실 산하의 일차의료개발부와 보건의료자원실의 의료시설자원부·요양급여실의 통합재가부도 폐지할 방침이다.한편, 현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기획조정실·법무지원실·재정관리실·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이날 함께 임명한 홍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앞으로 요양기획실·요양기준실·요양급여실·요양심사실 업무를 맡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인사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모습이다.그런 가운데 임기가 마무리된 일부 임원은 후임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직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왼쪽)와 심평원 신현웅 전 기획이사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23년 동안 몸담았던 일터를 떠난다. 이미 지난 4월 김 이사의 임기 2년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굵직한 이벤트가 겹치면서 4개월 더 임기를 이어오고 있던 상황.김 이사는 다음 달부터 충청도에 있는 한 대학에 출강을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학 시기를 고려해 이달까지만 근무한다. 김 이사와 함께 임기가 끝난 상황인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여전히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1급 실장급에게 승진 기회가 열려 있어 임기 연장에 대한 관심이 내부적으로 지대한 상황이다.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지난달 말 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 기획이사는 심평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다시 돌아갔다.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내부 살림살이를 맡는 기획이사의 자리가 비게 된다. 건보공단은 다음 주 중 임원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임을 귀띔했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통상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면 적어도 2개월은 공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심평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책 등 내부 조직 정비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이사 공백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 장관부터 막혀 있는 인사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임원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이사'의 임기가 오는 4월 끝나지만 아직 공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임기 마무리 시점의 임원이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현상이다.김덕수 기획상임이사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오는 4월 말 2년의 임기가 끝난다. 건보공단 기획이사는 기관 내 조직 운영,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등을 관장하고 있다. 김 이사는 현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건보재정 관리를 도맡아 왔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억8229만원 늘어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획이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지만 건보공단은 신임 이사 임명을 위한 공개 모집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 공개모집 공지를 하고 임원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건보공단 내부에서는 대통령 선거 영향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상임이사 임명은 기관장의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기획이사 임기가 대선과 맞물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덕수 상임이사가 1년 더 연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이 관행이라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데 대한 시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실제 기획이사 자리는 내부 승진으로 이어지는 만큼 비록 한자리이기는 하지만 1급 실장들의 승진 기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임기 연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부 인사 자리인 급여상임이사는 연임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과는 반대의 시선이다.이 관계자는 "선거 이후 공모절차를 밟으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 등을 생각하면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반면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상임이사 임기가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임기 연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선거가 끝났으니 새 정부 성향을 우선 파악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예정에 없던 재정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변수로 건강보험 재정 추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면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상 척추MRI 및 심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 모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 계획 상 올해 당기수지를 1조679억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 범위에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중 70%를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접종비를 독감 예방접종비 수준인 회당 1만9220원으로 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2500만번의 접종을 한다고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4085억원이 발생하고 이 중 70%인 3363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추계는 3000억원대 수준이지만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방안에 따라 4000억~1조2000억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 김덕수 기획이사는 "지난해 감염성 질환자의 감소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 보다 약 2조4000억원이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라며 "수치상으로는 2조가 넘는 재정을 줄였으니 3000억원 수준의 재정이 추가로 나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0%,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아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만큼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한다. 정부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면 구체적으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분석 시스템을 갖췄다면, 올해는 2단계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진료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재정 목표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8월 말로 연기된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면 문재인 케어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다. 정부 보장성강화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입자 측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 같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3%대의 건강보험료 인상안을 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2023년까지 보험료 인상률 연평균 3%이상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을 3.49%, 올해 보험료율은 3.2%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입자를 중심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의료기관 살림살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도 가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1.99%라는 의료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로 결정됐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원,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요양급여비용 인상(1.99%)에 투입되는 9495억원마저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정부 국고지원금으로 해결하라는 부대조건이 달린 상황. 건정심에 참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반대가 확고하다"며 "일단 8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을 보고 난 후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국고지원금 규모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강화 정책의 향방도 함께 결정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올해 문제없지만…" 내년 걱정하는 건보공단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관할하는 건보공단도 보험료율 동결을 내부적으로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직접적으로 닥친 올해 상반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이대로 지속됐다가는 올해 하반기를 넘어 내년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다. 그 반대로 감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 건강보험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일산병원 제외, 단위 : 억원,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약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재정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이사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 계속된다면 재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001년 재정 파탄이 발생했을 때에도 건강보험료를 6~8%까지 인상했었다. 만약 동결된다면 그 다음해 인상률 논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 의료계의 경우는 건보공단보다 한 발 더 앞서가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동결이 유력한 상황같다"며 "앞으로 심장초음파와 척추 MRI도 예정된 상황에서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정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결이 현실화된다면 보장성강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 실행을 둘러싸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칫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될 경우 계획했던 밑그림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신임 기획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신임 기획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보험자로서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와 노인성질환·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본격 추진한 201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 1159억원이었던데 반해 지출은 62조 2937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듬해인 2019년 더 확연해져 수입은 68조 643억원, 지출은 70조 8886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약 21조에 가까워졌던 재정 적립금은 2019년 들어서 17조 771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은 그동안에는 보장성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계획된 적자였다고 설명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김덕수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소득이 줄면서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태가 올해 10월 이후까지도 계속된다면 우려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우려감은 지난달 공급자단체들과 벌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단위 : 억원, %) 병·의원 수가인상에 쓰이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국고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추가재정소요분으로 결정된 9495억원 중 일부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에서 그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김 기획이사는 "재정운영위가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파탄 당시에는 보험료를 6~8%를 인상했었다"며 "건강보험료를 동결한다면 다음해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매머드급 보장성강화 항목 문제없나 그렇다면 올해 척추 MRI로 대표되는 보장성강화 항목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까. 앞서 복지부가 계획한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분야 MRI는 올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초음파는 흉부(8월)를 시작으로 심장(12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2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척추와 함께 당초 2020년 항목에 포함될 계획이었던 근골격계 MRI는 2021년 대상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더구나 올해 정부가 계획한 보장성강화 항목들 대부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써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척추 MRI의 경우 뇌·뇌혈관 MRI보다 더 많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계획한 보장성강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코로나19로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후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면서 약 9877억원의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했지만, 반대로 그만큼 감염병에 따른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줄어 결과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기획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진료 받는 횟수가 줄어들어 약 1조원의 진료비가 경감됐는데 그 만큼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에 김덕수 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이, 장기요양상임이사에 이원길 현 호남제주직역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왼쪽부터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건보공단은 22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덕수 기획이사는 1987년 직장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경영지원실장, 인재개발원장, 기획조정실본부장, 경인지역본부장,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 역시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홍보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본부장, 호남제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건보공단은 이들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및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유유테이진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시장 진출에 발맞춰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홈페이지(www.yuyuteijin.co.kr)를 리뉴얼 오픈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수면양압기·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회사 주요 렌탈 서비스를 별도로 찾지 않아도 첫 화면에서 보기 좋은 카드 형식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다. 상단 메뉴 바를 통해 모든 항목들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호흡재활 방법과 수면무호흡증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별도 구성해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김덕수 유유테이진 차장은 “리뉴얼된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유테이진은 앞서 지난 7월부터 레즈메드 ‘에어센스10’과 필립스 ‘드림스테이션’ 등 양압기 2종을 수입해 수면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전주 제주)에 영업·서비스망을 구축해 주말에도 양압기 설치가 가능하며, 긴급대응(A/S) 및 정기 방문점검(B/S)을 제공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은 지난 10월 30일 청풍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 19명과 함께 인재개발원에서 '청풍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별 헤는 밤'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제도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 보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등 건보공단의 역할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애니메이션 관람, 전문 해설사의 별자리 강의 및 천체 관측 등 아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김덕수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아동들이 건강보험제도가 무엇이며 우리 생활 속에서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료시장은 남보다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략의 힘이 필요합니다." 24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제이스 호텔 다이아몬드홀에 모인 개원의 100여명의 눈은 일제히 병원경영전략연구소 JMI 장우식 대표에게 쏠렸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개원의가 눈에 띄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24일 대구 제이스 호텔에서 병원 경영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리는 '전국 순회, 병원 경영 세미나' 첫 일정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세미나는 오후 10시를 훌쩍 넘어서 마무리 됐지만 개원의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강의 도중 이동하는 이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장우식 대표는 병원 경영의 차별화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환자들이 전국의 산부인과에 순위를 매긴 자료가 공개돼 있으며 조만간 전국의 의료기관에 순위를 평가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면서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변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강의가 끝난 후 장 대표를 찾아와 인사를 건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개원 10년차 김덕수 원장(가정의학과)은 "충성도 높은 환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좋은 팁을 얻었다"면서 "평소 단골 환자가 다른 환자를 소개해주는 것에 대해 막연히 고맙다는 생각만 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그들을 별도로 관리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겠구나 싶었다"고 했다. 평소 진료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병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강의를 통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이날 강의에 대한 그의 평이다. 또한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김태우(내과)씨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환자들은 진료의 내용보다 병원에 대한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능한 직원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호감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평소 어렴풋이 생각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강의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순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창원 풀만호텔로 자리를 옮겨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린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들을 순회하며 '건강사랑 문화콘서트'를 연다. 공단은 오는 10월 13일까지 공주·구미·울산 등 17대 도시를 돌며, 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덕수패 사물놀이, 난타 등 무료공연과 함께, 비만·혈압·골밀도 등 건강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콘서트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 1일-일산호수공원 △2일-공주 신관동천변공연장 △3일-창원 용지공원야외무대 △8일-천안 터미널조각공원 △9일-전주 덕진공원/ 구미 동락공원 △16일-안산 호수공원야외공연장 △23일-원주 따뚜공연장/ 여수 거북공원야외공연장 △30일-울산대공원/ 목포 평화광장.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국가청렴위원회는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만연해 있으나 이를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7일 청렴위는 수억원대의 부당청구를 한 의·약사 부부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한 것과 관련 부당청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등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접수건에 대해 복지부·심평원 등과 함께 조사를 펼친 결과, 신고에 따른 실태조사와 환수, 보상금 지급 등의 시스템 보다 제도적 강화를 통해 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청렴위의 복안이다. 청렴위 김덕수 신고심사국 과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부당청구와 함께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며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제도개선은 청렴위내 제도개선팀에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복지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발된 이들이 한결같이 다른 곳도 모두 부당청구를 하는데 재수없게 적발됐다는 식의 항변하는 등 불법이 만연해 있다는 진술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 한편 청렴위는 병의원·약국등에 대한 신고건은 꾸준한 편으로 해당기관 이첩 등을 통해 조사가 펼쳐졌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관련기관과 함께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됐다.